플랫폼은 태생적으로 입점사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스타트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곳에 모여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은 어떤 나라보다 더 역동적이기 때문에 플랫폼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생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9월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민수 교수, 동의대학교 엄영호 교수,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플랫폼 경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제87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플랫폼 시장 생태계가 아닌,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생태계에 시선 주목해야

신순교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경로와 매출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해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더 잘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엄영호 동의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력만으로 생존이 결정되지 않으며, 플랫폼 내 판매자 등 다양한 활용자들이 증가해야 사용자도 많아지고 기업 경쟁력도 증대된다”며,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들은 혁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까지 점점 더 확대되어 갈 것이다”고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플랫폼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랫폼들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사업자를 착취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으나 실행하기는 어렵다”며, “입점사업자와 소비자들 간 되먹임 효과는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유일한 판로, 각종 규제 발휘 시 상생 균형이 파괴 가능성 높아

엄영호 교수는 “대면 활동이 중단되는 유래없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의 상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전략이였다”며, “서로 간의 연결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해결해오지 못했던 사회적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교수는 “자국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에 비해 보통 국내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더 크고, 국내의 여러 사회경제정책들에 대한 준법수준도 높다는 점에서 전체 경제에 기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자국 플랫폼에 더 큰 제약을 가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한 역차별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성과 위해 충분히 논의돼야

박민수 교수는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의 법률로 규율이 가능해 별도의 사전규제가 필요한지 의문” 이며, “효율성과 경쟁제한우려를 비교해 따져보지도 않고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산업성장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이익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신순교 국장은 “자칫 무리한 규제 도입으로 인하여 플랫폼 시장이 쇠퇴한다면 우리 소상공인들도 설 곳을 잃게 된다” 며,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에 따라 높은 수수료, 갑질 문제 등이 더욱 심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시장은 절대 강자가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플랫폼의 특성과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편승하지 못한 일부의 목소리가 플랫폼 기업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너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