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정부가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민·관 합동 TF를 구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장관이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종호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한다"며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