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개인정보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라 ‘개인정보위’)가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부산시, 부산 지역의 데이터 새싹기업(스타트업, 20개) 및 관련 협·단체(2개)들과 함께 ‘부산 권역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와 부산시가 ‘2022년에 함께 설립하였고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게 가명정보 활용 자문(컨설팅), 가명처리 해법(솔루션), 분석공간 등을 지원하는 동남권의 가명정보 활용 거점(허브)이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이하 CBPR)' 인증 제도 개시 1주년을 맞이해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인증제도를 개시했으며, 1년이 경과한 ’2023.5월 현재 총 5개 국내기업(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CBPR 인증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7월 7일까지 8주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는다.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기관 유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올해 4월 7일 ‘공공부문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그와 병행하여 공공기관의 법 위반 제재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14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하여 서울대학교병원과 국토교통부 등 2개 기관에는 공공기관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2020년 8월 위원회 출범 이후)하고, 그 외 12개 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금융기술 서비스(이하 ‘핀테크’)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됐다. 협회는 카카오페이, 원스토어, 핀다 등 4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2차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협회의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결정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율규제단체로 임시 지정받은 이후 꾸준히 자율보호 활동을 펼쳤고, 이날 협의회에서 그간의 ...
강원대학교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강릉원주대 등에 개인정보보호 전공과목이 개설 운영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개인정보보호 과목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본격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사업’ 대상 대학으로 강원대(강릉원주대 컨소시엄),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한라대 컨소시엄) 등 4곳을 신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서울여대를 비롯하여, 올해 선정된 강원대 및 강릉원주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이하 개인정보위) 관계부처·지자체·학계 등 총 24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의료·건강, 복지, 고용,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여성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9개 선도 사례를 발굴·선정했다. 금번 3기 결합 선도 사례에는 국민생활 밀접도, 정책파급 효과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선정과제를 면면히 살펴보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 대응, 사회복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