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이 출범되며 정보통신 분야(ICT)에 대한 기대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선자가 제시한 ICT 공약을 보면 전 정권의 정책 방향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부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해체 등 ICT 정부 정책기능을 분산시켰던 데 반해, 당선자는 통합 ICT 부처 신설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으로 이는 국내 IT관계자들의 충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산업으로 ICT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ICT 전담부처 신설, ICT 글로벌 거래소 설립, 콘텐츠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워 국내 IT시장의 재건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해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처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한 기사 기획과 관련해 국내 IT관계자들을 만나 2013 新 IT정책 방향에 대한 건의사항을 물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신정권에 대한 바램 보다는 자조 섞인 원망과 더 이상의 희망은 찾아볼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력 공급의 불균형, 생태계 비 이상적 진화, 정부 정책의 미흡 및 무형화 자산에 대한 고부가 가치 노력의 부족 등을 현 IT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일말의 성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왜 카카오톡이 페이스북처럼, 애니팡이 스타크래프트처럼 글로벌한 제품으로 승산을 걸 수 없는 것인지’ 자문하는 시간에서는 저자 역시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내 IT시장을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줄 강인한 견인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정통부의 폐지로 인해 단일화된 창구조차 허락되지 않은 지금, IT관련자들의 기대와 바람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제품을 만들기만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이를 마케팅하고 업그레이드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비해, 우리는 아직도 기존 제품에 살을 붙이기는커녕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는 신랄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정부상위기관과 IT종사자들이 더욱 힘을 뭉칠 수 있는 장치가, 산재돼있던 IT정책들을 통합해줄 썩은 동아줄이 아닌, 새로운 실마리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정권에서는 국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형화자산, 그 중에서도 고부가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이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