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최장혁 부위원장과 강도현 제2차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②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③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④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⑤「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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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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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신 마이데이터)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3월에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하위법령 마련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②(가명정보 경진대회)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를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함 ③(인공지능 보이스피싱 대응)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④ (ICT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협력) 디지털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계획 관련, -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규범체계 정립및 제도개선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 ▴마이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AI 등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앞으로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