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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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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 제1차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가속화하고 국민체감할 수 있는성과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최장혁 부위원장과 강도현 제2차관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공유하고, 협업 방안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주요 논의 내용 >

 

 

 

(통신 마이데이터)통신 분야 마이데이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3.3월에 개정된개인정보 보호법하위법령 마련등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가명정보 경진대회)양 부처에서 운영하던 가명정보 활성화 경진대회금년부터 통합 운영하여, 저변 확대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함

(인공지능 보이스피싱 대응)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보이스 피싱 범죄로 신고된 음성 파일에서 범인의 음성정보(데이터셋)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ICT규제샌드박스 특례지정 지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모델이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향후 개인정보활용 기업과의 공동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의견도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협력) 디지털심화 시대 대응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마련 중인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계획 관련,

- 다양한 디지털 관련 이슈*들이 개인정보와 연관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규범체계 정립제도개선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양 부처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함

*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 마이데이터 활용,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AI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AI·디지털 혁신핵심 동력데이터라는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앞으로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중심으로 데이터를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