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와 함께 ‘2024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오는 8월 12일(월) 개최하며, 6월 16일(일)까지 참가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주최: 과기정통부, 공동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모의 ICT 분쟁조정 경연대회’는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예비 법조인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총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모의조정 - 경쟁을 넘어(Mock Trial - beyondcompetition)’이며 예비 법조인 간의 경쟁을 넘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 분야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는것으로 1차 예선(서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건 주제, 증거 자료, 사실조사보고서 등 KISA에서 제공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조정결정서를 작성한다. 

예선은 1인~6인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예선 참가자들 중 우수한 조정결정서를 제출한 본선 6개 팀으로 선정될 경우 4~6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본선에 참여할 수 있다. 본선 참가팀은 4개 경연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자유 주제로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5백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게 되며 6개 팀은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수상팀은 8월 23일(금)에 개최되는 ‘제1회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조정 콘퍼런스’에 모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 앞에서 상금 및 상장을 받는다. 

예선 문제는 5월 2일(목)부터 각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예선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신청서를 6월 16일(일)까지, 예선 심사를 위한 조정결정서는 7월 1일(월)까지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홈페이지: www.ecmc.or.kr, 경연대회 사무국 이메일: ddmc2024@kisa.or.kr 

KISA 이상중 원장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복잡하고 새로운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직접적·실질적으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KISA는 예비법조인들이 분쟁조정 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할 수 있는 ‘ICT 조정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