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은 인공지능(AI) 열풍과 함께 특히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의 제정으로 빅테크 기업의 규제 정책에 있어 진전을 보인 한 해였다. 2024년에도 그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IT업계의 네 가지 주요 이슈를 꼽아 봤다. 

1. 한국판 DMA, 플랫폼법의 등장

유럽의 DMA(디지털 시장법)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안된 법안은 일부 플랫폼 회사를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반경쟁적인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상되는 조치에는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며 이는 플랫폼에 의한 과도한 시장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계획은 DMA의 목표를 반영하지만 DMA가 미국의 빅테크 깅버을 조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국내의 경우 자칫하면 기업의 성장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균형 잡힌 디지털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2.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 등장하나? 

IT업계의 또 하나의 이슈는 네 번째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 유무다. 기존 통신사들의 과점을 깨자는 요구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GHz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시작했고 그 역할을 위한 후보자들을 초대했다. 

스테이지 엑스,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등 세 개의 경쟁자들과 함께 정부는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그들의 적격성, 재무 건전성 및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네 번째 통신사를 선택하려는 이전의 시도가 좌절에 직면하면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재정적 생존 가능성과 기존 과점에 도전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모두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현재 후보자들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3. 사이버 보안 인재 육성 강화: 예산 증대

사이버 보안의 증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인재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4년 예산의 20.3% 증가에 힘입어 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정기적인 교육 지원 강화, 전문 인재 양성 및 보안 통제 전문가 양성과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 계획은 숙련된 사이버 보안 전문가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4. 망 사용료 재점화

높은 망 사용료를 이유로 트위치를 국내 시장에서 철수시킨 것은 이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는 망 사용료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CP들은 미국 ISP에 이미 지급된 접속료와 망 부담 완화를 위한 캐시 서버 구축 등을 이유로 이중 요금 부과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ISP들은 CP들에 의해 고조되는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해 망 사용료를 망 확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한다.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중심을 잡으면서 트위치 사건의 광범위한 함의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글로벌 CP들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