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추진 중인 일명 인공지능(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로이터통신 등 다수 외신은 유럽의회가 6월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인 일명 AI 규제법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AI 규제를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통과됐다.

유럽의회가 추진 중인 AI 규제법에는 생체 인식 기술 내 AI 사용 금지, 챗GPT와 같은 생성 AI가 만든 콘텐츠 필수 표기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논의에 있어 가장 의견 충돌이 많았던 법안은 AI를 활용한 생체 인식이다. 이는 AI를 활용한 안면·홍채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조항이다. 또한, AI 예측 시스템 사용을 멈춰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AI 규제법의 공동 보고자인 브란도 베니페이(Brando Benifei) 유럽의회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통한 성장을 꿈꾸는 동안 유럽은 AI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생성 AI를 개발하는 모든 기업이 AI 모델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기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회가 제안한 AI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생체 인식 감시에서 AI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국가 혹은 기업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은 유럽의회의 법안 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는 있지만 법안이 더욱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우리는 AI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국제적 수준의 조정 노력, AI 기술 기업들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유럽의회의 AI 규제법에 대해 아직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 얀 르쿤(Yann LeCun)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AI는 본질적으로 좋다. 왜냐하면 AI의 효과가 사람들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현재 AI 규제법 초안에는 유권자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과 4,5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고위험 목록에 추가돼 있는데, 여기에는 메타와 트위터가 포함된다.

티에리 브레튼 EU 산업 책임자는 "AI는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으로 많은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지금은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다. 반대로 신속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티에리 브레튼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와 오픈AI의 샘 알트만을 만나 AI 규제법의 초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