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공문부터 받으라고?” CIO, “정품 사용은 동조하나 영업 방식은 불만” IT 업계 경기침체가 불러온 결과일까. 글로벌 IT 업체들의 한국 내 라이선스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다짜고짜 날아오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한 경고 공문’에 최근 CIO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를 기해 이러한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라이선스 점검이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CIO들은 말한다. 표면적으로야 불법적으로 사용되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 행사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CIO들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낼 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알아보고 CIO들이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연보라 기자 bora@ciomediagoup.com 한미FTA 이후 글로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강화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과 라이선스 점검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고 엄격해졌다. 특히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공공기업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무화되어 민간 업체도 향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게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IBM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에 공문을 발송한 후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사내 법무팀에서 이를 진행하거나 혹은 법무법인, 저작권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라이선스 점검 대행을 의뢰하기도 한다.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공문 발송을 대행해주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에서는 공문 발송을 통해 추가 구매로 이어지는 규모가 연간 수십억 원에 이른다. CIO들은 아마 모든 기업이 저작권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철환 동부제철 IT기획팀장은 “최근 확실히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법무팀을 강화해서 기업들에게 라이선스 압박을 예전보다 강하게 하고 있다”며 “FTA 이후 저작권 이슈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소프트웨어사와 EA(Enterprise Agreement, 기업 계약)를 맺고 있다. EA는 사용자 수 또는 사용 PC 수가 대량인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일정기간 일괄 공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사로서는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cash flow, 현금 흐름)가 생기는 셈이고 점검활동에 따른 비용도 들지 않으므로 상당히 좋은 수익원이라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처음 도입했던 EA가 현재는 소프트웨어 기업 사이에서 보편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에서의 단품 구입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제값 주고 사고 싶지만…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대부분의 CIO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별개로 CIO들은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우선 직원들의 PC를 일일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용자수에 맞춰 라이선스 계약을 하더라도 새로 직원이 입사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 순간 엇박자가 날 때가 있다는 게 CIO들의 주장이다. 항상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라이선스 사용자수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철환 팀장은 “회사에서 계도도 하고 시정조치도 내리는 등 관리를 열심히 해도 현재의 환경에서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용자들이 잘 모르거나 혹은 몰래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데스크탑 가상화가 되면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 그나마 좀 낫지만, 가상화를 도입하면 또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연유로 소프트웨어 업체가 실사 점검을 나왔을 시 적발 건수가 전혀 나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가 힘들 뿐더러 만약 적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부인들이 회사 PC를 헤집게 두는 것도 기업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CIO들은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주곤 한다고 업계는 이야기한다. 국내 판매업체들의 잘못된 영업 형태도 문제 CIO들은 저작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라 몇몇 국내 판매업체들의 잘못된 영업형태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판매사들이 수주권을 따내기 위해 묵시적으로 라이선스 규모를 축소한다거나 옵션을 뺀는 등의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공급을 하는 일이 왕왕 있는 것이다. 판매가 완료된 몇 년 이후 이들은 본사 정책을 이유로 들며 나머지 라이선스를 추가 구입하도록 종용한다. 왕영철 GS리테일 상무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 제품 공급 후 영업사원들의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 유저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라며 “판매사는 사전에 본사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환 팀장도 “영업사원이 처음부터 충분한 수량의 라이선스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어느 회사든 이런 식으로 라이선스를 추가 구매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왕 상무는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축소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별안간 공문부터…사전에 충분한 가이드 있어야 CIO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가이드 없이 갑자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다. 한 CIO는 “갑자기 공문을 보내와 1~2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컴플라이언스팀으로 넘기겠다고 위협을 하더라”며 “어차피 컴플라이언스팀으로 넘어가면 할인을 기대할 수 없을 테니 하는 수 없이 적당한 타협하는 선에서 구입을 했다”고 전했다. GS리테일도 최근 동일한 경험을 했다. GS리테일이 몇 년 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본래 구입해야하는 라이선스보다 한 단계 아래의 라이선스였다면서 추가 구입을 요구해온 것이다. 왕 상무는 “약관에 이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 들어가 있다. 이를 판매자들이 언급해주지 않아 의도치 않게 라이선스 정책을 위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왕 상무는 또 “누락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추가 구매를 위해 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하는데 IT비용이란 것이 큰 기복 없이 유지되어야지 한꺼번에 큰 지출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또한 이는 CIO의 관리 책임으로 지적받을 수 있어 추가 비용에 대해 CEO와 임원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정 팀장도 “이런 일이 기업 내 발생하면 CEO들의 IT 부서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문을 보내오는 시점도 기업에게는 어려운 시기다. 대개 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글로벌 회사의 회계연도에 맞춰 4, 5월 즈음에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주로 가을에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러한 공문을 받게 되면 예산도 안 잡힌 상태에서 별안간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라 적잖은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왕 상무는 “물론 고객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구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사전에 이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그러한 노력들이 수반되지 않을 시 갑작스런 법적 조치는 마치 영업을 위한 꼼수로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컴플라이언스로 접근하는 영업은 불쾌” CIO들이 불만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벤더들이 비즈니스로 풀어야할 문제를 컴플라이언스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영철 상무는 “‘선 공문, 후 영업’ 방식으로 먼저 공문을 통해 위협을 한 후 영업사원이 투입돼 추가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러면 고객들도 감정이 생기게 돼 단기적으로는 잠시 소프트웨어사의 매출이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고객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정철환 팀장은 “소프트웨어 업체의 입장에서야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겠지만 고객 영업의 무기로 법적인 이슈를 들이대는 것은 유저로서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니다”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정 팀장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로 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데, 단순히 법적인 이슈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된다면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이라는 한편 “더군다나 최근 이러한 영업방식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각사 라이선스 파악 등 ‘똑똑한 소비자가 돼라’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CIO들은 △불법소프트웨어방지프로그램을 설치해 잘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공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들 이야기한다. GS리테일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꼭 필요한 직원에게만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빈도수가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되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황종성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내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히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별로 쓰지도 않는데 생각 없이 깔아두고 있는 직원들도 많을 것”이라며 “처음 구매 단계부터 정확하게 라이선스 정책을 파악하고 조직 상황에 맞게 올바른 구입을 해야 한다”이라고 조언했다. 정철환 팀장은 ‘오픈 소스의 사용’을 제안했다. 정 팀장은 “현재는 기업들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라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독과점 체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오픈 소스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 단장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문서 보기에만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굳이 구입하지 않고 무료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편집까지 요구되는 파일의 경우는 구글 도큐먼트(Google Document)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단장은 향후 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SPC의 오성택 팀장은 “저작권사와 판매사가 다르기 때문에 판매사가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며 “유저들이 각 사의 정확한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 만드는 게 우선 정철환 팀장은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불법 사용이 쉽지 않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정 팀장의 생각이다. 왕영철 상무도 “일부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우선 무료로 배포한 뒤, 슬그머니 유료화하는 식의 덫을 놓는 일도 있다”면서 “그건 정말 비겁하고 비도덕적인 기업행위다. 정식으로 공지하고 사용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공분했다. 정 팀장은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이 쉽다면 당연히 불법 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만을 앞세워 매출을 올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가격 현실화돼야 CIO들은 최근의 저작권 침해 이슈에 앞서 근본적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식적으로 비싸도 너무 비싸니 자꾸 불법을 쓰게 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PC를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세팅하는 데에 약 20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윈도우 OS와 MS 오피스를 합쳐 70~80만 원, 포토샵이 70만 원, 어도비가 6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거기에 캐드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 가격은 훨씬 높아진다. 부담스러운 가격과 일방적인 영업 방식 등 불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경쟁 제품이 없는 독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할인도 없고 네고도 없다. 왕영철 상무는 “대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호환이 돼야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수요가 있고 안정적인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한편 “독점이지만 보편적으로 상용되는 소프트웨어인 만큼 많은 사람이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가격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