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북한이 군사·경제적 목적으로 사이버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약하는 제재 수단이 없어 갈수록 역량이 고도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인희 전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은 23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기술과 국방안보' 주제로 국방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사이버전은 한정된 경제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며 보복을 유발하지 않는 저강도 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분석했다.

2017년 이후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군사적 활용보다는 경제적 활용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만성적 식량난과 경제제재로 인한 고립 속에 재화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사건(2016),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2017),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2018) 등이 금전적 이익을 노린 북한의 공격으로 이뤄졌다.

조 전 사령관은 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처럼 활개를 치는 것은 사이버전 역량이 국제적으로 전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사령관은 "사이버전장의 정의와 군의 임무·역할이 법·제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사이버 법·제도, 사이버 전장 관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009년 미국 한 조사기관은 북한의 군사 사이버 역량이 중국, 미국, 러시아, 인도, 이란에 뒤지지만 일본, 이스라엘, 한국보다 앞선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