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금감원은 '2022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금리 인상과 자산 가격 조정 대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빅테크 현장검사를 벌인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체계를 기존의 '종합·부문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했다. 정기검사에서는 주기적인 리스크를 진단하고, 수시검사에서는 시의성을 살려 특정 부문에 대해 점검하는 체계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현장검사 507회, 서면서가 242회)를 시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작년 실적보다 274회(54.3% 증가)를 늘린 계획이다.
지난해 7~10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검사가 중단된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검사는 대상을 확대하되 취약부문 위주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8개, 금융투자사 5개, 보험사 6개, 중소서민금융사 11개 등이다.
업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지주계열 은행 2.5년, 인터넷·지방은행 3.5~4.5년, 대형 생·손보사 3~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대형 자산운용사 5년, 카드사와 대형 캐피탈사 5년, 상호금융 중앙회 3년으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빅테크'의 금융사업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올해 검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리스크가 큰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선다. 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와 중소형 금융회사의 해킹 방지 대책 등 IT 보안 실태를 점검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새로운 검사·제재 혁신방안이 검사 현장에서 사전예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사로 탈바꿈함으로써 다가오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