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략에 화난 ‘공룡’ SI 정책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은 유감 CONTENTS PART Ⅰ. 최근 동향과 전망: SW 생태계는 입찰 제한만으로 바꿀 수 없다 PART Ⅱ. 업계 동향: SI 업계, ‘중소형’ 살리려다 공멸 위기 초래 우려 PartⅠ 최근 동향과 전망 SW 생태계는 입찰 제한만으로 바꿀 수 없다 동반성장 취지 살릴 ‘정반합’ 방법론 찾아야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형 SI 업체의 공공 SI 사업 입찰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주요 SI 업체는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했다. 대체로 나오는 문제점은 역차별, 외국계 업체의 입찰 수혜 등이다. 이와 함께 대형 SI가 빠진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중소기업이 프로젝트관리(PM)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SW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종영 편집장 sisacolumn@ciomediagroup.com 대형·중소형 SI, “입찰 제한은 평지풍파”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이 연간 2조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인가. SI 업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는 것인가. 입찰 제한으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이어 SI까지 외산 업체에게 다 넘겨줘야 하는가. 대형 SI 업체의 공공 SI 사업 입찰 제한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요 대형 SI 업체들은 이번 제한 방침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재벌 비자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온 조치라는 말에서부터 문서작업(Paper Working)만 하는 SI에 대한 기강 잡기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입찰 제한 정책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는 비판이 많다. 정부(갑), 대형 SI(을), 중소업체(병정무기) 등 세 가지 관계를 ‘갑-을’, ‘을-병정무기’로 볼 때 갑-을 관계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을-병정무기 관계는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번 제한 조치가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병정무기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평지풍파(平地風波)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SI의 공공 입찰 제한은 크게 보면 방향은 맞지만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는 게 일반적이다. IT 업계의 저변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입찰 제한 조치는 내부거래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하는 SI 업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평가한다. 그룹사 프로젝트는 물론 공공 부문까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싹쓸이를 했기 때문이다. 공공에서나마 중소업체가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렇지만 관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저가 입찰, 납품가 하향 조정 등은 정부가 해놓고 갑자기 업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면 어쩌자는 거냐는 SI 업체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SI 부문이 외국계에 밀리지 않고 국내 업체가 시장을 쥘 수 있었던 것도 대형 SI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시장에서 나름대로 공생관계를 형성했던 SI 업계를 뒤흔들어 놓는다는 점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PMO 문제가 최대 관건” 이 같은 우려와 관련 유용환 KTB투자증권 전무는 프로젝트관리조직(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의 문제점을 우선 손꼽았다. PMO가 유사시 보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SI와 중소기업 SI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 전무의 말이다. “대형 SI 업체의 입찰 한도를 정하는 것은 한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원론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PMO 능력이 관건이다. 그래서 PMO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중소기업 SI는 미약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 전무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대형과 중소업체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프로젝트인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를 들자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의 차세대 프로젝트다. KRX는 대형 업체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MO 그룹에 프로젝트를 준다고 해도 ‘관리’가 중심이지 ‘사업’이 아니라는 의미다. 차세대는 제 시간에 끝내는 게 쉽지 않아 리스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기간산업의 경우 프로젝트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사업운용능력, 연속성, 책임 소재 등 이행보증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업관리능력이 가장 큰 이슈라는 얘기다. 이런 이유 때문에 PMO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SI 업체들이 동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입찰 제한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부를 것” 이와 관련 대형 SI 업체의 L 부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입장을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L 부장의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시각의 차이가 크다. 고객과 실질적인 문제를 얘기해보면 달라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위기에 대처하는 잠재적인 능력은 다르다.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대기업은 전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이 같은 대처를 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공공 부문의 경우 큰 이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적 차원만 봐도 그렇다. 대기업은 중견 또는 중소기업 소속의 인력을 데려와 교육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다. 대기업은 법무, 회계, 재무, 연구개발 등 다양한 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프로젝트에 반영한다. 공공 프로젝트는 이익률도 크지 않아 일부에서는 차라리 공공 프로젝트는 하지 말자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기도 한다. 투자수익률(ROI)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 제한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의 인력 중 1/3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잉여 인력이 IT 업계에서 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현상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L 부장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비유는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닌 외국계 업체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또 하나의 역차별이거나 도리어 국내 SI 업계의 질적 수준을 하향평준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상향평준화 방안 찾아야”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대형 SI라고 해도 상향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룹사 프로젝트 비중에 크다는 점이 디딤돌을 이루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지식경제부가 제시한 주요 대기업 SI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SDS, SKC&C, 포스텍, 신세계I&C, 한화S&C 등은 60% 이상이고 LG CNS는 45%, 다른 SI 업체들의 경우 70~90%에 이른다. 내부거래비중이 크다는 점에 대해 한 관계자는 SI 업계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넘어 병정무기까지 내려가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은 하청업체가 하는데 이익은 을이 갖는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는 것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을인 대형 SI가 제값을 받고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해 악순환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수천, 수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내기 때문에 이익률이 낮아도 견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한 구조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논리다.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더 나은 길을 찾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지분에 따라 이익률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똑같은 이익이 생겨도 지분에 따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비율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사 입장에서는 지분에 따라 이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1000억원의 이익이 났을 때 지분이 10%면 이익은 100억원이지만 50%인 경우 500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과 연결하면 대형 SI의 내부거래비중은 또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입찰 제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내부거래비중 문제와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반합(正反合)’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반합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하청 관계는 오래 전부터 현재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현안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 CIO는 정부가 대형 SI 공공 부문 입찰 제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 맞추려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T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계속 언급하는 문제점은 어음 결제, 인력 등이다. 대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협력사인 중소기업에 현금을 결제하지 않고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관행은 막아야 한다. 직원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수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에서 인재를 끌어가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말만 있지 실제 개선은 없다. 이처럼 이익률 저하, 결제 지연 등의 문제가 악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을 바라는 건 무리다. 독식에 따른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나선 것이라 생각하지만 입찰 제한이라는 수단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바꾸려 하는 게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PartⅡ 업계 동향 SI 업계, ‘중소형’ 살리려다 공멸 위기 초래 우려 “동반성장 취지 잘못 살리면 외국계 대형 SI만 이익” 정부가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사들에 대해 공공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함에 따라 대형 SI 업계가 ‘대기업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65개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은 공공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전면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뱅크를 설립함과 동시에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계열사 물량을 받는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공공물량까지 수주를 금지할 경우 경영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SI 업체 전체 매출에서 공공물량은 대략 30~5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번 방침과 관련해 인력 구조조정 등 IT 산업계에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업계 대부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이 국내 공공 SI 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한국IBM 등 외국계 SI업체들이 큰 수혜를 입계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당장 실행되는데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2013년부터 실제 적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발의와 심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3년 적용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IT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어떤 시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이지혜 기자 jh_lee@ciomediagroup.com “중소개발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시행한다면 상생이 아닌 대형·중소기업 모두가 죽을 수 있다.” 한 금융계 IT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이와 같이 단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소프트웨어 도입비용을 낮추는 수단으로 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해 중소업체들 간 출혈경쟁을 부추겨 소프트웨어의 품질 자하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제도 개선 및 실질적 인건비 책정 등을 통해 정당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대형 SI업체의 재하청 구조개선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대형 SI업체들의 영역을 중소 개발 업체에 나눠주겠다는 정책이 SI 시장을 혼란시켜 높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외국계에 뺏길 수도 국내 대형 SI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60%에 육박한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백억 원 미만의 매출을 지닌 중소기업들이 대형 SI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관리와 품질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 국내 엔드유저들의 입장이다. 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입장에서 서비스관리와 우수품질은 필수 고려요소임과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향상 존폐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IT관계자는 “대형 SI 기업이 선호되는 이유는 철저한 방법론에 따른 전략과 해외기술의 적용, 실패 시 유책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전체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은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시장 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는 정부의견에 반해 제한 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외국계 SI의 급부상이 함께 점쳐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국계 IT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전 세계 유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사들여 지속적으로 막강한 기술력을 자사에 덧붙여가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 뛰어들어 점차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은 대기업 SI사에 대한 공공사업 수주를 제한해 중소 개발업체에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나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들은 중소개발 업체를 택하기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뒷받침 되는 외국계 SI업체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된다. 실제 국내 대형 SI 업체들 역시 실제 개발자는 국내 중소개발 업체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방침처럼 대기업 SI업체가 프로젝트 자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관련 중소개발 업체들의 참여 또한 제한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물론 튼튼한 재무 상태와 풍부한 경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중소개발 업체들은 이번 방침에 대한 환영과 그에 따른 수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형 SI업체의 재하청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협력 업체들로서는 썩 환영할 만한 조치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대형 SI사들이 과거와 같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중소자회사 또는 협력 업체를 통해 편법 수주를 받는 등 소프트웨어 시장의 질서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품질 수준과 관리 능력이 우선 고려순위 국내 IT 환경에서 중견 IT서비스 업체보다 대형 SI들이 선호되는 이유는 업무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적기 때문이다. 한 IT 관계자는 “발주처 입장에서 대형 SI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며 “사용자는 신규추진 사업에 대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표와 함께 시스템 구축 후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가 원활이 이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기업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경영 악화라는 참사가 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유저는 반드시 성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발주 시스템에 대한 요건 분석은 물론이고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명확히 이해하고 전체를 통합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사항이다. 또한 개발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개발방법론을 토대로 풍부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SI 업체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한 담당자는 “심지어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개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및 프로젝트 관리 능력의 부족과 발주처의 선호도를 의식해 대형 S I업체를 앞세워 제안에 참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렇게 대형 SI업체의 재하청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자체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 대형 SI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SI업체의 재하청 업체로 이동하거나 도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도 ‘관리감독 책임론’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이 대형 SI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과도한 하도급 제도에 대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형 SI 업체들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며 저가 입찰 프로젝트 수주 후 절대 마진을 취득함과 동시에 재하청업체에 그 고통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중소업체들 위에 군림해 왔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조장 또는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해 납품가격을 터무니없이 인하하면서 빚어진 결과라 해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수주업체 입장에서 보면 저가 입찰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때문에 수익보전 차원에서 자사 인력 투입비율을 낮추고 재하청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하청업체 역시 수익창출을 위해 경험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인력을 공급하는 악순환을 이어가며 결과적으로 납품제품의 품질저하 피해는 고스란히 발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공공사업 중 대기업 계열 SI업체가 구축한 솔루션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사업 참여 제한으로 그나마 초기개척 중에 있는 해외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SI와 국내 솔루션 업체의 동반성장 필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엔드유저들이 대형 SI업체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지 국내 개발업체들의 솔루션 품질 저하 때문만은 아니다. 그 솔루션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여부 측면이 더 크다. 한 IT 관계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대형 SI업체가 중소개발업체들의 솔루션을 포탈하는 등 자율적인 상생구조를 형성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기술력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지만 대형 SI업체와 함께 전략적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생각해볼만하다. 또한 중소업체들이 개발·인력보급을 전문적으로 나눠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력지원의 경우 계속되는 프로젝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이 우선인 업체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