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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행보와 호주 정부의 엇갈린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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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행보와 호주 정부의 엇갈린 법안

말도 안되는 호주 미디어 법안

[CIOCISO매거진 편집국]

페이스북은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활발하게 비판해 온 기업 중 하나이다.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부문에서 용납하기 힘든 행보를 해왔다. 필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리피(Clippy)에 했던 마치 실어증 같은 행위를 따라 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에는 기존 태도를 싹 바꿔 페이스북을 응원해야 할 것 같다.
 

일단 페이스북의 악행부터 정리해보자. 많은 이가 이미 잊었겠지만, 페이스북은 한때 10대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휴대폰에 액세스하는 앱을 만들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을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은 이 사실이 들통난 후 바로 앱을 퇴출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이번엔 성인을 대상으로 돈을 주는 대신 유저들이 어떤 앱을 얼마나 오래 사용하는지 추적하는 앱을 만들었다. 수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많은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기능도 들어 있었다. 다행히(?) 이 앱은 안드로이드 전용이다. 이번 애플 시스템 리풋트로 인해서, 애플에서는 외부 앱들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페이스북이 최근에는 애플을 겨냥해 연속된 전면 광고 형태로 터무니없는 공격을 했다. 애플이 사용자에게 개인 정보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과 통제력을 일깨워준다는 이유였다. 페이스북이 공격한 것은 애플만 공격한 것이 아니지만, 이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다.

많은 전문가들이 페이스북이 저지르는 모든 해악에 일일이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단지 탁자를 뒤엎는 정도가 아니라 불태운 후 산산조각내 흩날릴 만큼 신랄하게 다뤘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에 대한 비용 지급을 둘러싼 호주 정부와 페이스북의 싸움을 보면서, 필자는 페이스북이 대부분 '옳다'고 생각한다. 호주 정부는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산하 여러 미디어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의 지원을 받아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공유할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페이스북이 언론사를 이용하고 거짓말을 통해 동영상 조회 수를 부풀렸다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페이스북이 언론사 기사 중 하나에 링크를 걸기만 해도 언론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법안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파티에 갔다고 하자. 누군가 필자에게 괜찮은 '꽃 소금'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필자는 "히말라야산 소금이 최고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를 듣고 “히말라야산이 좋아?”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호주 정부가 즉시 개입해 필자가 히말라야 웹사이트 링크를 걸었으니 돈을 내라는 식이다. 필자가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해 멋지게 홍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것이 바로 호주 정부가 현재 만들려고 하는 법이다. 뉴스 코퍼레이션은 모든 링크에 대해 과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100%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결국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에 대한 모든 링크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필자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언론사 입장에 공감한다. 미디어의 가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인터넷에 역행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작동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 없는 이들이 만든 것이 틀림없다. 이들은 단지 더 많은 돈을 원할 뿐이다. 관심을 두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만 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