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CISO 편집국] 영국은 2017년도부터 범죄자를 식별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얼굴 감지 시스템 티스트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 법원이 화요일 8월 11일 판결에서 사우스 웨일스 경찰들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을 써왔고,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시민 자유 운동가 에드 브리지스(Ed Bridges)는 인권 단체인 리버티(Liberty)와 사우스 웨일스 경찰이 유럽 인권 협약에 따라 브리지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고소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브리지스는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보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이 시스템은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원래 브리지스가 제기한 사건은 작년 고등 법원 판사들에 의해 기각됐었다. 하지만 브리지스는 항소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며 그 항소 5건 중 3건은 고등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했다.

브리지스는 "이 기술은 침입적이고 차별적인 대량 감시 도구이고 사우스 웨일스 경찰들은 3년 동안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십만 명 상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억압받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버티 메간 골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차별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얼굴인식 시스템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그 외에 영국 독립 감시 카메라 위원 (Tony Porter)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맞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우스 웨일스 경찰은 "만약 안면 인식 프로그램에 윤리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도시를 위해 개발되기를 원한다면, 대중들은 꼭 법적 규제와 윤리적인 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운동가와 경찰의 다음 단계는 이 기술을 완전한 불법화 혹은 합법화될 건지에 대한 판결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여태까지 사우스 웨일스 경찰과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두 경찰들이 사용했었다.

리버티는 안면 인식 기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중점은 데이터 보호법 준수 실패 및 차별 문제 해결 실패에 대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영국 경찰들이 이 기술을 쓰지 않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실제로 사우스 웨일스 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 덕분에 강도, 폭력, 절도 및 도난 등의 연루된 범죄자들은 61명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우스 웨일스 경찰 부국장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안면 의식 기술이지, 대중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스템이 완전한 합법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와 공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