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IEC 위원회 스마티시티 설치 제안국 현황

[ciociso매거진 홍상수 기자] 일본 정부가 중국에 의한 스마트시티(차세대도시) 분야의 국제규격 제안에 대해 높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스마트시티 분야는 감염증 방지를 목적으로 도시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일부는 연내에라도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채택된다면 향후의 국내외 도시개발에서 일본기업이 불리해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미국, 유럽 각국과 연대해 저지를 노리고 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의 기술위원회에 제안 중이다. ‘공중위생 상의 긴급사태에 관계된 거주 커뮤니티에 관한 데이터 이·활용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표제의 7건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3건의 채택 여부는 12월경이 될 전망이다. 기술위원회에서는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본과 연대하는 미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까운 아프리카와 중동 등의 국가도 포함된다. 중국의 제안이 통과된다면, 3년 정도의 심의를 거쳐 실현된다.

제안의 상세 내용은 공표되어 있지 않다. 표제와 목차로부터 코로나19를 둘러싼 주민감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부자료에서 ‘지역주민의 감시와 이동추적과 같은 공중위생 긴급시의 도시 데이터에 관한 취급’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 코드’앱으로 개인을 추적하고 있다. 전지구측위시스템(GPS)의 위치정보와 진료이력 등의 데이터를 해석해, 감염 리스크를 판별한다. 상업시설과 교통기관의 입장자에게는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건강 코드는 중국 정부가 국가전략으로서 구축한 주민 데이터 집약 플랫폼이 뒷받침한다. 중국은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스마트시티 계획을 추진, 안면인식 카메라와 드론(소형무인기)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을 추적하기 위해 안면인식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9년의 연설에서 ‘중국은 전례 없는 감시국가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아프리카, 남미와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전체의 에너지 절약과 생활 향상으로 연결한다. 일본과 미국,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양립시켜가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IDC재팬의 예측에 따르면, 20년에 세계의 관련지출은 전년비 20% 증가한 1,240억달러(약13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 분야의 국제표준을 중국이 쥐게 된다면, 일본, 미국, 유럽의 기업에는 타격이 되는 한편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세계무역기관(WTO)의 관련협정에서는 가맹국은 국제표준을 기초로 각종 국내표준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 조달도 중국 기업에 유리한 기준으로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의 표준화 단체 ‘3GPP’에서 차세대 통신규격 ‘5G’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이 적극 관여했다.

3월 시점의 조사로는 ISO와 IEC에서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14년 이후, 중국 단독이 16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일본은 불과 2건이었다. 통상, 제안국이 위원회의 간사 포스트를 획득한다. 일본 정부도 이제야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 20년도 중에 내각에 통합 담당부서를 설치한다. 각 위원회에 일본인을 적극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국내에서 전략을 입안해 뒷받침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