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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공공 부문 제안요청서(RFP)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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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e | 공공 부문 제안요청서(RFP) 가이드라인

   
 
"새 RFP 도입은 필요하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관건" “명확한 RFP 지침 통해 IT 위상 강화 계기 만들어야” 정부가 공공 부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제안요청서(RFP) 가이드라인과 분리 발주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통해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 과제를 위해 상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RFP 과업범위 명확화 등 4개의 국가정보화 수*발주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지경부도 RFP 작성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RFP 작성 관련 컨설팅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하고 있다. 과거 과업내용의 불명확함으로 잦은 과업 변경 방지와 RFP 과업 범위 명확화가 이뤄진다. 기존 RFP 내용은 단순한 개념과 기능들만 열거하면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속도에 제동을 건다는 의견과 함께 잦은 과업변경으로 인한 열악한 개발자 환경이 지적돼왔다. 특히 과업 변경시 적정 대가를 낙찰차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과업 변경의 검증 방안과 심의 절차 가이드와 관련된 규정 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 발주시 평가위원들의 업무이해도 미흡 등에 따른 기술 변별력 저하 문제로 IT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경부와 행안부가 RFP 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RFP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수록 발주자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IT 부문에서는 새 RFP 도입을 계기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RFP 지침 개선과 함께 분리 발주도 추진하고 있다. 이 또한 예산 절감, 품질 향상, 공정한 사업 기회 및 정당한 대가 등을 위해서다. RFP와 분리 발주 등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지만 시스템 구축 업체 등을 비롯해 IT 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RFP와 분리 발주 등에 대한 지침 개선에 대해 기대효과, 문제점 등 업계의 입장을 살펴봤다. CONTENTS PART Ⅰ. 정부, RFP*분리 발주 추진 RFP*발주방식 변경해 IT 생태계 선진화 추진_ p34 PART Ⅱ. RFP*분리발주에 대한 금융권 입장 금융권, ‘새 RFP는 긍정적인 정책’_ p37 PART Ⅲ. RFP*분리발주에 대한 제조업계 입장 “주사업자*협력사 간 하청업체 관계 개선 시급 _ p39 PART Ⅰ. 정부, RFP*분리 발주 추진 - RFP*발주방식 변경해 IT 생태계 선진화 추진_ p34 김종영 편집장 sisacolumn@ciomediagroup.com 불합리한 제도*관행 ^수술’ 지식경제부는 올해 말부터 산하기관의 IT 네트워크장비 구매시 제안요청서 발주규격 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안요청서(RFP) 발주 규격 심의 의무화, 평가위원 추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 및 유관기관은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과 모든 IT 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보수 등 관련 사업의 발주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이 지침은 지난해 8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IT 네트워크 장비 산업 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에 따라 기획 및 발주관리 프로세서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제안요청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전체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과 관련해 2006∼2008년 공공기관의 장비 구매 제안요청서 211건을 분석한 결과 특정 회사명 언급 등 약 20% 내외가 특정 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평가*선정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경부가 제안서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을 중시해야 하는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국가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저가입찰 방지 및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기술능력 평가 배점을 90으로 하는 것도 원칙으로 정했다. 현재는 기술과 가격이 80과 20의 비율이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 비용의 차별적 지불 방지 및 유지보수에 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위해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국산*외산 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2011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지경부는 또 RFP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소프트웨어(SW) 를 분리 발주해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경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2009년 11월 공공 부문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공 부문 SW 사업의 75.2%는 정보기술아키텍처(EA), 정보전략계획(ISP) 등 사전 기획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RFP의 60.1%가 외부의 도움 없이 발주 부서에서 직접 작성되고 있었다. 새 RFP 체계와 분리 발주는 SW 사업 추진시 불명확한 요구사항과 빈번한 과업 변경으로 고급 인력의 이탈 및 SW 사업 품질 저하 등 SW 산업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 RFP는 요구사업 구체화, 설계*공정 개발의 분업화*전문화를 통해 국내 SW 사업의 품질 제고 및 기업 국제경쟁력 확보 등 선진국 수준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새 RFP는 사업 발주를 위한 RFP 작성시 요구사항이 불분명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초기 분석*설계 수준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직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일부 발주기관을 선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2009년에는 소규모 사업 3개 기관을, 2010년에는 대형 사업 2개를 지원했다. 2011년에는 중소규모 사업 10개가 대상이다. 대상 기관은 국립국제교육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림청, 새마을금고연합회, 외교통상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계청,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SW 사업을 추진하는 10곳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전문화된 표준 RFP 생성을 위해 요청사항 상세화, 검증 방법론 및 성능*품질 요구사항 상세화, 요구사항 연계관리 기능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리 발주는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의 감독*통제 아래 SW 사업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정의, 시스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요구사업과 기본설계에 기초해 개별 기능이나 제품 단위로 개발을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분할해 수행하는 발주 방식이다. 이는 기본설계 단계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도출해 발주자 의도에 부합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불명확한 요구사항’ RFP*분리 발주와 관련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PwC는 지난해 11월 에서 불분명한 업무 정의 및 기술요건으로 기술우위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수립이 어렵고 SW 사업 산출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약 67%는 현재의 RFP는 상세화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고, 97%는 RFP 내용 명확화가 필요하며,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새 RFP 체계 컨설팅 사업으로 RFP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의한 경우, 사업 수행시 요구변경 위험요소가 감소하며 사업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발주기관은 평소 사업 수행시보다 모든 발주 단계에서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평소 만족도를 50%로 가정할 경우 새 RFP 체계로 발주하면 만족도는 평균 약 75%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 RFP 체계 등 선진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SW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변화와 분리 발주 등과의 연계를 통한 수*발주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수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포럼 운영위원장은 성공적인 SW 사업 수행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요구사항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2008년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SW 산업 이슈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이 17.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대규모 정보화 가업은 요구사항 정의, 시장조사, 계약조건 및 제약사항 식별, 위급상황 파악, 기본설계 등을 완성한 후 모듈 단위로 분할 및 분리 발주해 경쟁계약에 의해 동시다발적 또는 순차적으로 조달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용 지급도 실비정산이나 확정가격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은 5억 엔 이상의 정보시스템은 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ISO12207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 프로세스에 요건정의 프로세스를 두고 개발 단계로 가기 전에 기능,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의 방식을 결정하는 기본설계를 철저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사업선진화포럼 측은 분리 발주는 요구사항 규격화로 개발사업과 발주 관리가 전문화돼 현재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사업의 위험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분리 발주를 성공하면 발주자에게는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을,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사업 기회와 정당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과 통합이 실패할 경우 비용?기??상승,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체의 과당경쟁과 협력업체 문제, 잦은 프로젝트 변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무리한 가격경쟁에 대한 폐단 때문에 일단 먹고 보자는 식의 제안업체(을)의 과당경쟁의 결과는 결국 구축비용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구축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저급(경험 부족)인력 투입과 재하청을 통해 비용 부담을 병에 떠넘기는 병폐를 낳게 되고, 이는 제품의 품질 저하로 이어져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업무분석을 하지 않으면 요건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안요청을 하고, 프로젝트 기간에 설계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구축 리스크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막바지에 과업이 변경돼 사업품질 저하는 물론 개발자의 근무여건 악화, 사업 투입비용 추가 발생 등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는 전문가 참여*활용 방안 수립해야 한편 현행 RFP와 관련해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 RFP는 크게 투명성 콤플렉스와 RFP 내용의 모호함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평가가 안 되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 이를 투명성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조달 평가의 경우 평가 전날 무작위로 평가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단지 평가자 풀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에 대해 제안 평가를 하는데, 국내 ITS 전문가가 10명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들은 업체들이 로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빼고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평가자 선정을 무작위로 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간을 줄이는 것들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이들이 아예 평가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안 된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RFP 내용이 모호하다는 문제에 대해 “보통 RFP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보니 비현실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RFP의 비현실성 때문에 사업을 실제로 하다가 기간이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결국 업체 부담이 된다. 업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때에 따라서는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건 악순환이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업체들에게 RFP를 써달라고 하게 되는데, 이 또한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RFP를 외국 경우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RFP 발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여러 업체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어떤 부분들은 업체가 아닌 객관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체계적인 가이드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PART Ⅱ. RFP*분리발주에 대한 금융권 입장 - 금융권, ‘새 RFP는 긍정적인 정책’_ p37 김종영 편집장 sisacolumn@ciomediagroup.com 지경부가 RFP 지침을 새로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바도 있으나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RFP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질수록 발주자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경부 지침 제정 이전부터 IT 네트워크 장비 도입시 도입 금액에 관계없이 RFP를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가격경쟁 입찰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해왔다. 상황에 따라 사전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실시해 기술 및 성능 평가를 함으로써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새 RFP 지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크게 새로울 것은 없으나 타 기관에서 새로 제정한 지침과 다른 방식의 제품 구매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신 RFP 제도 도입으로 보다 투명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 RFP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발주자 측면에서 봤을 때 상세한 요구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어 목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방식에 비해 사업자 선정이나 평가를 요구사항별로 세밀하게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다. 이와 함께 RFP 요구사항을 중점 체크함으로써 구축 사업자와 개발범위 및 계약에 대한 협의가 용이한 점, 실제 개발업무 수행시 요구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해석 오류 및 변경 내용 감소 등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사업자 측면에서는 과업 변경이 줄어들어 초기 투입비용과 개발기간을 준수할 수 있고 원격지 개발 등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경부가 새 RFP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정보전략계획에 따른 IT 시스템 구축이 미약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완벽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연말에 다음해 정보화 대상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입시 명확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RFP를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IT 네트워크 장비는 특성상 ISP에 따라 100%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DDoS 공격에 대비한 보안 강화, 급박한 신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비를 확충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 RFP를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비즈니스 담당 업무를 IT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새 RFP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신기술 및 추가요구사항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및 협의 어려움 △투입공수 산정시 기존(M/M) 방식보다 새 RFP(Function Point) 방식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옴 △요구사항 상세화를 위해 외부 컨설팅 의뢰시 별도의 예산 및 시간 소요되며 IT 요구사항의 상세화에는 한계가 있음 △상세화한 요구사항을 구축사업자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음 △아이디어성 신사업의 경우 목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제시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요구사항을 내는 주체인 비즈니스 담당자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핵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이 IT로 넘어오거나 SI 업체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발주의 경우 몇 년 전에 차세대 시점에 시도했다. 소프트웨어는 설계와 개발을,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분리 발주했으나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각 개별 기업 내 IT 조직부터 내부 인력의 역할을 분담하고 그 체계 하에서 프로세스를 정착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T의 향후 발전 모델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은 설계*감리*시공으로 명확히 역할을 구분해 있고, 역할에 따른 보수도 다르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새 RFP 도입을 IT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RFP 지침에 대비하기 위해 RFP 체계 관련 발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은행 내 RFP 컨설팅 조직 신설하고 외부 컨설팅에 필요한 예산 확보, 컨설팅 기간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및 기간 산정,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및 보완 대책 검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산 제품 선호, 저가입찰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형 SI 업체 및 외산 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개발 후 시스템의 안정성, 장애시 원활한 지원(유지보수)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국내 소규모 IT 기업들은 대부분 후발업체로서 제품인지도에 대한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납품 실적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저가공급 등 과당경쟁을 함으로써 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제품과 유지보수지원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회피하는 원인이다. 구매자는 시스템(제품) 도입시 제품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또 제공업체는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가격경쟁을 지양하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구매자는 가격경쟁입찰 예가산정시 상한금액만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격 산정 제도를 도입해 무리한 가격 경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저가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제품에 대한 입찰 최저예가를 산정해 최저가격 이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유찰시키는 방식으로 무리한 가격경쟁을 견제해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PART Ⅲ. RFP*분리발주에 대한 제조업계 입장 - “주사업자*협력사 간 하청업체 관계 개선 시급 _ p39 이지혜 기자 jh_lee@ciomediagroup.com RFP와 분리 발주 등에 대해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RFP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기술 위주 평가체계 미흡으로 IT 기업의 경쟁력 저하 △공공 부문에서 국산 장비에 대한 역차별 현상 존재 △후진적 사업발주 관리로 수주기업의 경쟁력 내재화 곤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대처 미흡 등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하 SK브로드밴드 정보기술원장은 현재 RFP 과정에 대해 “너무 자세한 RFP는 작성하지 않는다. 기업 정보를 많이 기록할수록 발생할 문제점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로 질의응답 섹션이나 구두로 설명을 듣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업체들과 새로운 경쟁을 하게 되는 신규 업체들에게도 공평성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오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RFP를 중간 이상 정도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다양한 업체의 RFP를 받아봤을 때 비슷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시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맨땅에 헤딩하는 식의 프로젝트도 종종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고객과 주사업자, 그리고 협력사 관계로 이뤄지는 하청업체 형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정 원장은 “서비스 품질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로 실제로 우리가 100을 지불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잘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한 업체에 프로젝트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신뢰성과 인지도를 비롯해 문제 발생시 발주사 입장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산 벤더 지향에 관해서는 SK브로드밴드도 비슷한 실정이다. 정 원장은 “실제로 몇 년 동안 국산 솔루션을 쓰던 도중 이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서 다른 업체로 이관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 적도 있다”며 “국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외산 벤더와 경쟁이 된다면 사용자 선택 폭이 넓어지거나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서비스수준관리(SLA)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RFP 도입에 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정부에서 적극 권장한다면 사용하는 기업은 늘겠지만, 공기업도 아닌 일반기업에서 국가가 정한 규격이나 인증이 들어간 RFP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경제적인 면을 갖춤과 동시에 성능 부분에서 인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외산보다 못한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타격을 입는 쪽은 결국 발주사라는 입장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먼저 경쟁력 갖춰야 박종국 GS건설 상무는 먼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업무 연속성 문제를 꼬집었다. 만약 업체가 파산이라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에 대한 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사 입장에서 일일이 분석을 해서 유지하는 최후의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괴리감이 있다.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가의 고품질을 추구하게 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어떻게든 수주하려는 입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한편 GS건설 역시 명확한 RFP는 지양하고 있다. 공사나 시스템 구축 시 중간 변경 때 애매한 조항이 발생하면 갑 입장인 발주처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프로젝트 중 언제든 현업의 요구사항이 추가될 수 있고 반대로 수정이나 삭제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나중에 나온 결과물을 보면 초기 대비 20% 정도는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 정책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외산 벤더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빈번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S건설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대해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년 전 한 국내 네트워크 모니터링 전문기업 제품을 1호로 도입한 사례도 있다. 그 당시 관련 제품으로는 외산 제품밖에 없었지만 시스템 데모와 벤치마킹 테스트(BMT)를 거쳐 과감하게 국내 업체를 선택한 것이다. 현재 이 기업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서열 15위로 올라 있으며 약 500여 개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박 상무는 “외산 제품은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거나 영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 친숙도가 떨어졌지만, 이 기업은 가격경쟁력도 뛰어나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