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평균임금 12월로 발표 늦춰진다
SW협회, 2019년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방안 발표
김민철 기자
SW기술자 평균임금이 오는 12월 직무별 기반으로 공표된다.
한국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 이하 협회)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체계 전환에 대한 SW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부터 SW기술자 평균임금을 IT직무체계로 단독 공표하며, 공표 시기를 매년 8월에서 매년 12월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SW사업 수행 시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통계법 제27조에 의거해 SW기술자 임금현황을 파악해 발표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분이 포함된 임금이 당해 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매년 8월에 해왔다.
한편 2012년 SW기술자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구) 등급체계의 평균임금 공표로 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체계 전환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8년 IT직무체계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을 시범 공표했고 2019년부터 (구) 등급체계의 평균임금은 공표하지 않기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구) 등급체계에 익숙한 현장에서는 IT직무체계로의 전환은 공감하나, IT직무체계가 현장 적응을 위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협회는 관련 부처 및 SW업계 관계자와 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했으며, SW사업대가 가이드의 투입 공수방식을 활용하여 IT직무체계가 SW산업 현장에 적용됨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계획대로 올해부터 (구) 등급체계 평균임금을 신규 조사•공표하지 않고, IT직무체계 평균임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투입 공수방식으로 산정되는 SW사업대가 책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구) 등급체계 평균임금 공표분(‘18.8.29 공표)을 한시적으로(1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SW사업대가 가이드에 표기하기로 했으며,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9년부터 공표 시기를 매년 8월에서 매년 12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타 산업과 공표 시기를 맞추며, 하반기에 임금 협상이 진행되는 SW기업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수•발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2월 공표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협회 관계자는 “IT직무체계 평균임금 공표가 학벌•스펙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사회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