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지난 1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4대 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500억여원 규모로 사업자 선정 후 1년 동안 개발과 시험 테스트 등을 거치고 성공적으로 오픈됐다. 안병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을 만나 구축 과정과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류호성 hs_ryu@biziton.com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분산돼 있던 4대 사회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면서 지난 1월 4대보험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올해부터 각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과 수납관리,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관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징수업무 통합이 결정된 후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공포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 4대보험 시스템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BPR과 ISP를 수립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자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 준비를 마무리했다.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일단 프로젝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각 공단 시스템 변경은 각자의 예산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안병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은 “관련 법이 통과·개정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정작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데는 시간이 촉박한 편이었다”며 “2010년 1월에서야 업무 현황 분석 및 시스템 설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500억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2011년에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실시되기 때문에 시스템 오픈 연기는 있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시스템 구축 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구축 범위는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고 확대하는 사업까지 병행했다. 징수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통합 고지, 수납, 체납, 위탁 회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 및 시스템 개발이 이뤄졌고, 통합민원시스템과 검증시스템, 정보연계시스템,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새롭게 구축됐다. 기존 서버 증설과 함께 신규 서버 33대가 도입됐고,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부터 보안 솔루션 구입까지 모든 것이 대규모로 이뤄졌다. 프로젝트 투입 인력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과 LG CNS 인력까지 합해 300여명이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1차 개발을 마치고 7월부터 단계적 시험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지사, 지역본부, 전체지사를 단계적으로 시험 운영하면서 시스템 오류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보완해 나갔다. 안 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맡아 실시했지만,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였다”며 “서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협업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 처음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660억원 비용절감 이번 4대보험 징수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66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악하고 있다. 안 부장은 “고지서 인쇄 발송비 절감, 수납수수료 절감, 출장비 절감 등 업무 효율 증대 효과가 약 358억원, 전화민원 편의성 증가, 민원통합처리 편의성 증가 등 국민 편의제고 효과가 302억원으로 총 6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이 이런 효과를 내는데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통합 보험료 고지가 첫 번째로 발송되면서 개통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바뀐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보니 민원들이 증가하면서 사업 초기 사용자들의 불편과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부장은 “1년간 개발과 테스트를 하는 동안 정신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며 “앞으로는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변화관리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