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이종수 js_lee@biziton.com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역할이 IT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략위원회는 지난 2009년말 출범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당초 국가 IT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아직 미진하다는 게 IT업계 일각의 평가다. 다수의 IT업계 관계자들은 전략위원회의 추진 정책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고, 역할 자체도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더욱이 ‘국가정보화전략위’라는 명칭을 뒷받침 할만한 제도나 조직이 없는 상황도 이러한 분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최근 각 부처 파견 공무원 10명과 산하기관 파견 연구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운영지원단을 개설하긴 했지만, 이 역시 일시적 파견 근무 형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전략 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략위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스마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3년까지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지방이전의 기본 개념과 반대되는 행보라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의 IT 담당자는 “지방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30%를 재택근무로 잔류시키는 것은 아이러니한 문제”라며 “취지 자체는 좋지만 결국에는 허울 좋은 전략으로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 담당자는 “국가정보화전략위가 공감을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확산을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계에는 전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