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js_lee@biziton.com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유지보수 사업이 단독응찰로 인해 잇따라 1차에서 유찰되자, 공공기관의 공개 사업 발주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1000억 규모의 공공기관 유지보수 사업이 공개 발주 됐지만 복수 제안서가 접수돼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형 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방부, 외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소방장재청 등의 유지 보수 사업은 단독응찰로 모두 유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요율이 타 산업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공공기관의 CIO는 “공공기관은 예산을 통제 받는 과정에서 삭감되기도 한다”며 “사업 규모는 똑같은데 예산은 삭감되다 보니 입찰에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요율은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15%에서 턱없이 낮은 6~8% 수준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12% 이상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계속 수주하게 되는 상황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신규로 사업을 수행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많은 사업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과별 업무 특수성 때문에 발주기관들도 신규 사업이 아닌 이상 기존 사업자를 선호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내 공공시장에서 유지보수 사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형 IT서비스 업체들의 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도 장기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공공기관 CIO는 “지금은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예산 배정이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유지보수 사업도 민간처럼 장기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