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주요기반시설 지정 확대 난항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언론사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의 전산망을 동시에 마비시킨 지난 3.20 사이버 공격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확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사 측에서는 이 제도를 빌미로 정부가 방송사 내부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부 또는 국정원이 방송사의 제작과 송출 시스템을 포함한 방송시설 전반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언론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정보통신 기반보호 시설 지정은 보안 강화 정책으로 추진되며, 사찰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강압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으며 국민안전과 정보보호만을 고려했다”며 “방송사 필수 시설에 대해선 지정을 하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미래부는 3.20 사태에서처럼 방송사에 대한 공격은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을 극대화시키려는 세력이 선호할 공격대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실 3.20사태가 나기 전부터 추진 중이던 사업으로 당시는 다들 취지를 이해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사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국정원의언론사찰’이라는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7월24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설명회’를 열어 기반시설 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방송협회 등 반대단체가 설명회장에 난입하는 등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져 인파를 해산했으며, 끝까지 남은 몇몇 소수 기자들만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