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 견인하는 밑거름은 인재 양성”
보안이 ‘골칫거리’ 아닌 ‘먹거리’인 나라 만들 것

과거 과기처, 정통부가 수행해오던 ICT총괄부처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지난 3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새롭게 출범, 산업발전 및 국가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부처 명칭에서도 확인할수있듯, ‘창조경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과 함께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향후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시장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ICT 주축 부서로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가 정보화 청사진을 마련하고 클라우드·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전략국의 지휘를 맡고 있는 박재문 국장을 만나 국가 정보화 전략과 정보보호 이슈를 둘러싼 의견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국가의 CIO 부서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은 국가의 CTO, CIO 부서다.”
박재문 국장은 정보화전략국의 정체성에 대해 이와 같이 정의했다. 정보화전략국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ICT의 주축 부서로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가 정보화 청사진을 마련하고 클라우드·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정보화를 총괄하는 업무에 있어,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ICT의 창의적 활용을 촉진하고 ICT산업의 新수요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그간 축적된 정보화 자산을 활용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ICT의 창의적 활용을 통한 사회현안 해결, 국민의 창조역량 강화, 네트워크 고도화 등 국가 정보화의 비전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또한 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인터넷 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기반 조성 및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했으며, 현재 개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체계 개선, 정보보호 산업육성 등 민간분야 정보보호 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
박 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탄생과 함께 부각된 최대의 화두를 ‘창조경제’로 꼽았다.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향후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시장을 창출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박 국장은 설명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장지향, 양적 성장 및 하드웨어적인 접근, 대기업 중심의 목표에서 성장과 고용·복지의 조화, 질적 성장 및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 벤처·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향후 목표 또한 변화하고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CISO 지정 의무화 및 CISO협의회 구성 추진

박 국장은 “지난 3월20일에 있었던 방송사·금융사에 대한 사이버테러에서 보듯이 특정기업을 대상으로한 사이버 침해 위협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발생빈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한편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현실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직·인력의 부족, 정보보호 투자 미흡,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부는 민간분야 정보보호 총괄부서로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현재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보안투자·인력확대 유도 및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산업 육성 등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국장은“국내 정보보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요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ISMS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유지보수 대가 및 제품/서비스 비용 제값받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또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정보감사 서비스를 발굴 및 육성하고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보화 후발국에 사이버 보안센터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기 위해 개도국 수요가 많은 CERT, PKI 분야를 한국형 사이버 보안 ODA 모델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후대응 기반의 보안기술을 선탐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사전탐지 ▲공격 징후 및 근원지 예측 ▲침해 규모 최소화 ▲복구 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상황인지형 빅데이터/클라우드 보안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7월 정보보호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사이버 세상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 시장 확대, 최정예 정보보호 인력 육성, 10대 세계 일류 정보보호 제품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중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미래부는 민간·공공분야 정보보호 조치 강화 및 투자활성화를 통해 2017년까지 국내 정보보호시장을 2배 규모인 10조 원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현 209개에서 400개 수준으로 늘리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인증 대상 또한 현재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시큐어코딩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부는 기업의 정보보안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통신망법상의 CISO 지정에 관한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각 기업의 CISO들이 한 데 모여 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논하고 정보교류할 수 있는 CISO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이 보안장비 투자할 시 투자금액의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R&D에서 정보보호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핵심적이고 경쟁력 높은 대상을 발굴, 선택과 집중적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정된 주요 핵심기술로는 암호, 인증, 탐지, 인식, 감시, 스마트폰, IoT/M2M, 클라우드, ITS, 사회기반 등 10가지 분야가 있다. 더불어 각 분야에서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을 발굴·육성해 기술개발, 표준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체계 구축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기업의 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보호는 개인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달성할 수없다. 개인의 정보보호 실천과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은 정보보호를 서비스 경쟁력의 기본요소로 인식해,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박 국장은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꾸준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 최정예 전문인력 양성할 것

창조 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밑거름은 인재 양성에 있다는 것이 박재문 국장의 지론이다. 특히 박 국장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그는 “대학에서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연간 약 800명 이상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이다. 미국이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79.8점으로 기술격차도 존재한다. IC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IMD 사이버보안지수가 58개국 중 23위로 중위권이다. 이제는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화전략국에서는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리드할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보보호 잠재인력 발굴,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 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선순환 체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보보호 잠재인력 발굴을 위해 초·중·고 정보보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킹방어대회 개최,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정보보호학과 및 대학원의 연구개발 등 전문교육과정 지원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차세대 보안리더 과정, 최정예 정보보안 전문가 과정,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보호 인력의 3대 고민인 진학·군복무·취업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우수두뇌에 대해 특성화고/대학 진학 시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보호 장교·부사관·병 등 정보보호 군복무를 지원함은 물론, 정보보호 우수인력에 대해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수사대, KISA 등 전문기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의 채용 확대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2017년까지 정보보호 최정예 전문 인력을 5천 명 수준으로 양성해‘보안이 골칫거리인 나라’에서‘보안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문 국장은 “이스라엘은 방위 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실리콘 밸리와의 협력 등 R&D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 사업으로 IT와 인연

법학을 전공한 박재문 국장은 청년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다. 20대 후반에는 나름대로 컴퓨터 언어를 공부해 간단한 게임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해 친구들과 즐겼던 기억도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늘 IT영역에 관심을 갖고 IT트렌드를 챙기는 유인이 됐다.
박 국장이 공직자로서 본격적으로 IT 분야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은 2001년 청와대 주도로 전자정부 사업이 개시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전자정부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자는 취지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현 안문석 고려대 부총장이 위원장을, 박국장이 총괄지원의 역할을 맡았었다.
그때의 인연으로 박 국장은 정보화, 정보보안 영역에서 본격적인 기반을 다지게 됐다.
2006년 국장직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담당국장,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국장을 거쳐, 현재 미래부의 정보화전략국장직까지 이어져 왔다.

통신-컴퓨팅 융합해 새 ICT 생태계 발전시켜야

박재문 국장은 최근의 주요 IT 경향에 대해 “IT 산업을 프로토콜 기반의 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컴퓨팅산업으로 분류했을 때, 그동안 각기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온 두 산업이 하나의 접점으로 만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두 영역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ICT 생태계가 생성되게 되는데,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영역이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통신 분야에 치우친 발전으로 컴퓨팅 분야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에 향후 역량을 보다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세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 출현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인터넷 환경은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주로 글로벌 기업들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업체들이 이를 따라잡고 새로운 트렌드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자율에 무게…효과 더디지만 기다려줬으면

과거 정부정책은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보화산업진흥정책을 펴고자 하면, 인터넷망을 갈고, 새로운 사업자를 인가해주고, 투자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 기반을 통해 빠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를 반도체강국으로 만들어준 반도체산업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와 투자가 밑바탕이 돼 민간기업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박 국장은 말한다. 정부는 단지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일하기가 단순치는 않다는 것이 박 국장의 이야기다.
민간의 자율에 상당히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생각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박 국장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 스스로의 조급증 탓도 있지만,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이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모든 산업은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만 잘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연관성,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졌다고 한다.
더불어 오늘날의 산업은 트렌드를 만들고 견인해나가는 벤처기업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어, 기존의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이 플랫폼에 기여하는 벤처기업이 연합해 시너지를 내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좋은 벤처기업들이 속속 등장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의 벤처 생태계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 국장은 “젊은이들이 창의력, 호기심, 도전정신을 갖고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
학력
1985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92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1998 미국 튤레인대 졸업

경력
1986.4.7 수습사무관(행시 29회)
1987.4.7 틀허청
1987.6.1 국제특허연수원 기획과
1989.3.27 군입대 휴직
1992.8.3.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1993.2.22 국무총리비서실 정무비서관실
1997.6.28 미국 튤레인대 국외훈련 파견
1999.6.28 국무총리비서실 정무비서관실
2000.4.11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2002.2.16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지원과장
2004.5.24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장
2005.4.27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6.5.4 소프트웨어진흥단장
2007.1.26 정책홍보관리본부 홍보관리관
2008.2.29 방송통신위원회
2008.4.29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2008.11.24 미국 Paul Hastins(로펌) 직무훈련 파견
2010.9.1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
2011.12.9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2013.4.26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