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방이전, ‘믿고 맡길 곳 없다'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수행사 선정에 있어서 고민에 빠져있다.
2015년까지 계획돼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전산시스템도 이전을 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효로 올해부터 대기업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 배제돼 중소기업이 이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산시스템 이전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어 기관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업체 선정에 있어 레퍼런스를 중요시하는 만큼 ‘마루타’가 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한 기관 IT 관계자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의 이전이, 경험 없는 업체에 의해 잘못 수행될 경우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기관의 관계자는 “현재 지방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관들은 ‘과연 중소기업이 기관의 방대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 사업만큼은 대기업을참여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 공단은 최근 이전 관련 컨설팅을 대기업에 맡겼다가 중소업체들이 미래부에 이의제기를 한 일이 있다. 이공단은 ‘데이터센터 건축설계와 관련된 컨설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므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기관들은 이전사업이 150여 개 기관들이 동일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대기업 참여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공단의 정보화담당관은 “이전사업 수행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잘못 되면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대규모 공사인데, 섣불리 제안을 하기도 힘들 것이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했다.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충분한 자생능력과 기술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법안이 추진돼 향후에도 현장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