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위한 토대 만드는 것이 목표”

지난 3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과거 60년대에는 과기처, 90년대에는 과기부, 정통부가 맡아오던 산업발전 및 국가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이제 미래부가 이어받게 된 것이다. 정보화 총괄부처인 미래부에서 부내 정보화를 맡게 된 곽병진 과장은 신설부처로서 갖춰야 할 정보화 환경을 구성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업무포털 개편과 더불어 정보보안 체계 정착,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등 각종 정보화사업이 숨 가쁘게 이어질 예정이다.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과학기술·ICT 융합 기반 마련

지난 3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ICT총괄부처로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됐다.‘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게 미래부에 주어진 역할이다.
산업발전 및 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미래부의 부내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곽병진 과장은 “뿌리를 달리하는 두 개의 나무가 접붙이기를 통해 각각의 세포가 융합,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을 생산하듯이, 미래부 또한 과학기술과 ICT가 하나로 융합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정보화 방향은 이러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 곽 과장의 지론이다.
곽 과장은“이를 위해 올해 내부 직원의 융합업무환경설계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초연결형 집단지성 환경’(Hyper-connective Collective Intelligence)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보화 환경 구성에 주력

미래부의 정보화담당관으로 임명된 곽병진 과장은 출범 3개월여가 지난 지금 신설 부처로서 갖춰야 할 정보화환경을 구성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시스템은 대표홈페이지와 업무포털 시스템이었다.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직원들로 미래창조과학부출범 준비 TF가 구성돼 기본적인 사전 작업을 해오고 있었지만, 부처의 출범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시스템의 상세설계가 세밀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기능과 화면들만 구현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처 출범 즉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 “미래부의 정보화 방향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이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곽병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담당관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 초기에는 홈페이지 정비와 업무포털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편, 여러 부처에서 전입해 온 직원들의 빗발치는 PC환경 지원요청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었다. 곽 과장은 “신설 부처로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보화 관련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일을 서둘러야 했다. 특히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지난 5월말에 관련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한 지 2개월 반이 지나면서 일단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정보화환경은 갖춰진 것 같다. 하지만 말 그대로 기본적인 환경만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내 직원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많은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통, 공유, 협업 기반의 부내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미래부의 설립목적이기도 한 창조경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을 마련하는 데 업무의 무게중심을 둔다는 생각이다.

정보보안 체계 정착 시급

신설 부처로서 안정적인 정보보안 체계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곽병진 과장은 무엇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곽 과장은 미래부는 5개 소속기관과 49개 산하기관(부설기관 포함)을 두고 있으며,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 환경 및 개인정보관리수준의 편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제정 준비 중인 정보보안업무규정을 기준으로 각급 기관의 정보보안 관리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도록 유도하고, 특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준수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이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부의 경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에서 운영하던 3개의 사이버안전센터를 이관함에 따라 이들 센터 간 정보공유와 유사 시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곽 과장은 미래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EA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EA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은 전체 시스템 중에서 80%에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에서 이관된 정보시스템의 EA 정보 현행화와 함께 EA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 및 향후 미래부 비전·목표와 연계된 EA 발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적화된 미래창조과학부 EA를 활용해 향후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정부3.0 실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부내 정보화 업무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곽 과장은 밝혔다.

업무포탈 전면 개편 추진

미래부는 지난 5월22일 창조경제종합포털(www.creativekorea.go.kr)이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홍보하고, 아이디어 공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포털이다. 그러나 아직 미래부 내부적으로 참여, 공유, 소통을 통한 정책입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부내 직원들을 위한 업무포털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본부·소속·산하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창조지식의 공동활용 기반 마련, 온라인 협업환경구축, 직원 간 수평적·수직적 소통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내·외부 연동 기반의 SNS 도입 등이 개편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업무포털 고도화 방안 수립을 위한 ISP사업 발주를 앞두고 있다. 금년 중에 상세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에 힘써야“

곽병진 과장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민간의 활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3.0 실현 과제 중에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는 공공기관의 정보화책임관이 직접 챙겨야 할 과제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곽 과장은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개방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정보의 역할이 서비스 제공자로 전환되면서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로 인식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공공분야의 IT 역시 기존 보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새로운 IT 정책 수립 시에도 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각급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곽병진 과장은 정부 및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노력해 국산 신제품의 시장 기회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품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제품 구입 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한된 예산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단가 조정 또는 과다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소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CIO 위상제고,“ 멀지않았다”

“행정업무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IT 활용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에서 IT 부서는 PC 및 네트워크 운영관리, 보안점검관리 등 단순 기술지원 부서라는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곽병진 과장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IT 부서 및 CIO의 현위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향후 머지않아 IT의 위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 CI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 내 CIO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그동안 비용부문으로 여겨지던 IT 분야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과장은 “IT의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조차 CIO의 위상이 자리를 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단계에 곧 진입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부기관의 IT 부서 역시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조직의 목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행정환경 구현할 것

상상력·창의력 중심의 업무 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ICT 총괄부처에 걸맞는 첨단 모바일 행정환경 구현을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그동안 까다로운 보안요건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모바일행정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안행부에서 ‘정부기관앱 사용허용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환경변화에 따라 미래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모바일 행정환경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병진 과장은 금년 중 모바일행정서비스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하반기 단순조회 서비스를 시작으로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합전산센터 및 안행부 정보화담당관 역임

곽병진 과장의 첫 공직생활은 1998년 국세청 자료관리관실에서부터 시작됐다. 2000년 인터넷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전자신고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전자납부, 전자민원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2003년부터 본격적인 홈택스(Home-tax)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곽 과장이다.
또한 그는 2005년 2월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을 추진했던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에 동참, 센터 설립 초기부터 안정화되기까지 약 6년여 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근무했다.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 정보화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올해 3월 신설된 미래부의 정보화담당관을 맡게됐다. 곽 과장은 그동안의 다양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미래부의 정보화 기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최고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년여에 걸친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의 정보보안 분야 업무경험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에서의 중앙부처내 정보화업무 총괄 경험이, 미래부의 정보화업무 체계를 조기 안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곽병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담당관 1994.3~1997.4     충남대학교 전자계산소 1997.4                  전산사무관 임용(기술고시 32회) 1998.4~2005.2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자신고, 홈택스, 기획담당) 2005.2~2005.11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기획총괄) 2005.11~2007.11 정부통합전산센터(기획총괄) 2007.2~2007.11   정부통합전산센터 위기관리팀장 2007.11~2009.1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관리과장 2009.1~2010.11   정부통합전산센터 보안통신기획과장 2010.11~2011.10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자원관리과장 2011.10~2013.3   행정안전부 정보화담당관 2013.3~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