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청와대가 맡기로”

연보라 기자 bora@ciociso.com

그동안 학계, 보안업계를 비롯해 각 계에서 부르짖었던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결국 청
와대에서 맡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 청와대가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관련 업계는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주대준 카이스트 부총장/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사이버공격은 분·초 단위로 급박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바로 뒤돌아서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주 부총장은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 청와대의 내부 생리를 잘 아는 만큼, “외부 인사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나절이 소요되므로 청와대 내부에서 직속보고가 이뤄져야 실시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선방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해도 실무적인 총괄 역할은 국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기도 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월9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테러 대응을 총괄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서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지금 사이버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곳에 권한을 주고 견제장치를 충분히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다. 임교수는“견제기구를 만들어 3개월마다 국정원이 받은 민간정보가 무엇인지, 위법행위는 없는지 등에 대해 보고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고, 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비서관을 만들어 국정원을 견제하도록 Two-Top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직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의 정확한 윤곽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 야의 의견이 갈리는 만큼, 향후 어떠한 국가 보안의 청사진이 그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