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테마별 규제도 발굴,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보안원이 금융IT-정보보호 분야의 미래 인재 발굴-양성을 위해 7월 11일 금융보안원 대강당에서 '금융보안 아카데미' 입교식을 개최하고, 관련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최초로 시작된 금융보안 아카데미는 교육 정원 대비 3배 이상의 인원이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보보호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대학(원)생 20명을 선발하여 오는 9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보안 아카데미에서는 사이버 침해 위협분석-대응 분야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금융보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올해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지역 상생협력 위원회’를 7월 10일 KISA 나주본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원태 KISA 원장을 비롯한 지역 민·관·학 외부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KISA는 위원회 제언사항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7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2023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이하 ‘국민점검단’)의 활동 개시를 알렸다. 2021년 출범 이래 올해로 3기를 맞이한 국민점검단은 서비스 디자인 방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개선하고 인식을 높이는 국민참여 사업이다. 기존 1기와 2기가 일상 속 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30일 정부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2년부터 국내 4년제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협의회에서는 ‘23년 지원 대학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참여대학 간 정보공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선정된 개인정보보호 혁신인재양성사업 1호 대학인 서울여대는 신규 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해사고가 진행되는 전 과정을 기업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10번째 프로파일링(TTPs) 보고서를 공개한다. 해커의 공격 기술이 지속 발전하고 있지만 결국 공격자는 기업 환경이 가지는 특성에 맞는 해킹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방어 환경이 가지는 특징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공격이 진행될 수 있는지 상세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KISA는 기업들의 침해사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간의 우리나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을 의결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대중화 등으로 데이터 심화 사회로의 전환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3.14. 공포, 9.15. 시행)으로 향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등을 고려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및 과정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적법한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삼성전자와 타오월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 8,612만 원의 과징금과 2,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6건의 유출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 중 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삼성계정 시스템의 DB 제품을 변경하며 제품별 데이터 처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시스템 오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6월 28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11억 3,179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에 따라 엘지헬로비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누리집(홈페이지)을 운영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이동통신(알뜰폰) 제공과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1:1 상담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 ...
챗GPT로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돌풍을 일으킨 오픈AI 등기업계조차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 글로벌 빅테크기업, 해외 싱크탱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교환하는 논의의장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6월 21일 15시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성과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개인정보 미래포럼 활동 경과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취지의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경진 혁신지원단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삭제하는 불법유통 방지 모니터링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원은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탐지 활동’에 참여하고,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서비스 체험, 홍보 등 다양한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기간(약 2개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는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암호 전문인력 양성 및 암호산업 육성을 위한 ‘2023암호모듈검증 전문교육 기초과정’을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한다.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모듈 전문교육은 암호 기술에 특화된 교육의 부재로 인해 암호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부족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으로개설됐다.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약...
금융보안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금융권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제인 2023년 금융권 버그바운티(Bug Bountry)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금년에는 은행·금융투자·보험·전자금융 권역의 ▲BNK부산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메리츠증권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GB생명보험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14개 금융회사가 버그바운티에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보안위협의 선제적 제거 및 금융권 사이버 보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