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4월 19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4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기초사실(상대방 법 위반 내용, 침해된 기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영 장관은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4월 17일 서울창업허브(공덕)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개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 분야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순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위가 법 개정내용과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찬)와 함께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KISA는 개인 간 전자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최초로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주요 유형별 분쟁사례 ▲개인 간 전자거래 분쟁예방 방법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금지 물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등이 담겼다. KISA는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45차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14일 KISA 나주 본원에서 개최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찬모)는 ‘.KR, .한국‘ 등 국가도메인의 권원자와 도메인 등록인 간의 분쟁사건을 법원 소송 대신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전문가 위원회로서, 2004년 제도가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총 719건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등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2023년 사업계획 주요 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AI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한다. 의료진단, 자율주행, 챗봇,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 또는 서비스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구현된다. 대량의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향상과 직결되는 핵심요소이나, 데이터 수집‧가공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국내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대학 등은 AI 개발‧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요인으로 학습용데이터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암호포럼(세종사이버대), 국가정보원의 후원으로 ‘2023년 대학 암호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본 사업은 국내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암호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암호기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ISA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잠시 중단했던 대학 암호 동아리 위촉식을 지난 13일 오후에 진행하여, 대학 암호동아리 대표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분쟁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힘쓰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12일 한양대학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제안·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부동산 분야 온라인플랫폼이 매물주인, 매물문의자 및 공인중개사 간 매물 광고·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상세히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은 지난해 5월 민관협력 자율규제 대상으로 선정된 온라인플랫폼 분야로, 개인정보위와 플랫폼 업계 3개 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흐름과 운영환경을 분석해 왔는데, 그 결과를 4월 12일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은 매물 광고 기능을 중심으로 ‘매물 내놓기’와 ‘매물 찾기...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4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총 2,68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2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외부인이 구글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각각 660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을 면담했다. 유럽연합과 한국은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고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새싹기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3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이하 스타트업 챌린지)’를 4월 6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스타트업 챌린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새싹·중소기업을 발굴해 후속 기술개발을 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함께 우주, 로봇 등 미래 융합 서비스에 대한 보안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기술 적용 융합 서비스 보안 강화 시범 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보통신(IT)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는 동시에 이를 공격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KISA는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새로운 서비스에 적용하여 보다 안전한 디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3년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의 신규 인증 심사원 자격검정을 7월에 실시하고, 이에 앞서 서류전형을 4월 17일부터 진행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는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운영과 개인정보 및 주요 정보자산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에서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 체계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ISMS-P 신규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은 전문성과 기본 소양을 모두 겸비한 ...
국립산림과학원이 ICT 기반 산악지역 정밀 기상정보 생산 방안을 마련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대응 및 산림이용객 맞춤형 기상정보 생산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난 3월 29일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제7차 산림ICT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정밀 산림정보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원격탐사, 인공지능 등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내외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발전 방안 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 ‘미래차 인력 양성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 원을 투입해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