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보다 9.2%증가한 '16조 2147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돼 24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 과기정통부예산 증가율 : (’14)6.4% (’15)5.0%, (’16)0.6% (’17)△1.6%, (’18)0.3% (’19) 5.1%

특히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원으로 2019년(6조 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됐다.  

과기정통부의 R&D예산은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 874억원*)의 33%수준이다.

* 정부R&D 규모 : (’19) 20조 5328억원 → (’20안) 24조 874억원 (3조 5546 억원, 17.3% 증)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③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④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②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강화,

③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

④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3일(예정)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